법정의무교육

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며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본 과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 및 업종별 중대재해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.

1.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.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.
3. 중대산업재해의 예방 관련 의무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.
4.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.
5.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기준을 나열할 수 있다.
6. 업종별 중대재해 예시를 통해 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